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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無効理由のある登録商標に基づく商標権の行使は権利濫用にあたるとして、従前の最高裁判決を覆した韓国最高裁判決
2013年02月0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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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まで、韓国の最高裁（韓国語「大法院」）は、無効審決が確定するまでは、裁判所（韓国語「法院」）が商標権侵害訴訟等で登録商標の権利範囲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てきたが、今回の判決では、従来の判決を覆し、登録商標に無効理由が存在することが明らかで権利濫用にあたるとの抗弁がある場合は、裁判所においても商標登録が無効か否かにつき判断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た。■詳細及び留意点
本事例は、商標権者が自身の登録商標及びサービスマーク等（HI WOOD等）を他人が侵害したと主張して、損害賠償及び商標侵害禁止を求めた訴訟である。
これまで、韓国の最高裁（韓国語「대법원（大法院）」）は、「商標登録を無効にするという審決が確定される前には、裁判所が商標権侵害訴訟等で登録商標の権利範囲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てきた（判決1991.4.30.日付90마851決定、大法院1995.5.9.宣告94도3052判決、及び大法院1995.7.28.宣告95도702判決）。今回の判決では、無効理由が存在することが明らかな商標権を特別な制限なしに独占・排他的に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とすることは、公共の利益を不当に損ない、商標法の目的に反し、商標権者に不当な利益を与え、権利行使をされた者に不当な苦痛や損害を及ぼすなどの理由から、従来の判断を覆した。今回の判決は「登録商標に対する登録無効審決が確定される前であったとしても、当該商標登録が無効審判によって無効になることが明白な場合には、当該商標権に基づく侵害禁止又は損害賠償等の請求は特別な事情がない限り権利濫用に該当」するとして、裁判所においても商標登録が無効か否かにつき判断することができると判示した。
その上で、原告の登録商標は、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の品質・効能・用途等を普通に使用する方法で表示した標章のみから成る商標法第6条第1項第3号の記述的標章、又は需要者を誤認させるおそれがある商標法第7条第1項第11号前段の品質誤認標章に該当するため、当該商標権に基づく原告の請求は権利濫用に該当するとして、当該登録商標に基づく商標権の主張は認められないとした。
参考（韓国最高裁（韓国語「대법원（大法院）」）判決2012年10月18日付2010다103000より抜粋）：
1.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
는 상표에 대해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
을 뿐임에도 그에 관한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그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
한,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
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
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
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원이 상표권침해소
송 등에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4.
30.자 90마851 결정,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52 판결 및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위 법리에 따라서, 원심 판시 원고 상표들 및 원고 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이에 관한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침해
금지, 침해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법리와 기
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후33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들은 상표법 제2조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 판시 원고 제1상표(등록번호 1 생략) 및 원고 서비스
표(등록번호 2 생략)는 【*1】와 같이, 원심 판시 원고 제3상표(등록번호 3 생략)는【*2】와 같이, 원심 판시 원고 제4상표(등록번호 4 생략)는【*3】와 같이 각 구성되어 있고, 원고 상표들은 각각 “건축용 비금속제 몰딩,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건축용 비금속제 벽면라이닝, 건축용 비금속제 보강재료,건축용 비금속제 계단, 건축용 비금속제 난간손잡이, 건축용 비금속제 문틀, 건축용 비금속제 창틀,건축용 비금속제 천정판, 건축용 비금속제 바닥판“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서비스표는 “건축용 몰딩 판매대행업, 건축용 몰딩 판매알선업,건축용표면마감재 판매대행업, 건축용 표면마감재 판매알선업, 건축용 문틀 판매대행업, 건축용 문틀 판매알선업, 건축용 창틀 판매대행업, 건축용 창틀 판매알선업, 건축용 보강재료 판매대행업, 건축용 보강재료 판매알선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 상표들 또는 원고 서비스표를 구성하고 있는 ‘HI WOOD’나 ‘하이우드’중 ‘HI’ 또는 ‘하이’는 ‘고급의, 상등의, 높은’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high’의 줄임말 또는 그 한글발음이고, ‘WOOD’ 또는 ‘우드’는 ‘나무, 목재’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또는 그 한글발음이며, 한편 원고 제1상표 및 제3상표와 원고 서비스표에 부가된 도형은 이들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부분에 불과하여 그 문자 부분의 의미를 상쇄, 흡수할 만한 새로운 식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상표들 및 원고 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고급 목재, 좋은 목재’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상표들 또는 원고 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중 ‘목재’로 되어 있는 상품 또는 이러한 상품의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에 사용될 경우에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목재’로 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 또는 이러한 상품의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에 사
용될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이 ‘목재’로 되어 있거나 그 지정서비스업이 그러한 상품의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인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의 품질오인표장에 해당하여, 각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 상표들에 관한 각 상표권 또는 원고 서비스표에 관한 서비스표권에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침해금지, 침해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作成者注：【*1】【*2】【*3】にはそれぞれ後掲する図1、図2、図3が挿入されている。
（参考訳）
1. 商標法は、登録商標が一定の事由に該当する場合に、別途準備した商標登録の無効審判手続きを経てその登録を無効に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規定しているため、商標は一旦登録された以上、たとえ登録無効事由があるとしても、このような審判によって無効とする審決が確定されない限り、対世的に無効になるものではない。
しかし、商標登録に関する商標法の諸般の規定を充足することができずに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商標に対して、誤って商標登録がなされている場合や、商標登録された後に商標法が規定している登録無効事由が発生したにもかかわらず、当該商標登録が形式的に維持されているだけの場合、そのような商標権を特別な制限なしに独占・排他的に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は、当該商標の使用と関連した公共の利益を不当に毀損するだけでなく、商標を保護することにより商標使用者の業務上の信用維持を図り、産業の発展に貢献するとともに、需要者の利益を保護しようとする商標法の目的にも反するものである。また、商標権も私的財産権の一つである以上、その実質的価値に応じて正義と衡平の理念に合うように行使されるべきであるが、商標登録が無効になることが明白で法的に保護を受けるだけの価値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形式的に商標登録されていることを奇貨としてその商標を使用する者を相手に、侵害禁止又は損害賠償等を請求できることを容認することは、商標権者に不当な利益を与え、その商標を使用する者に不当な苦痛や損害を与えるだけであることから、実質的正義と当事者間の衡平にも合わない。
このような点に照らしてみれば、登録商標に対する登録無効審決が確定される前であったとしても、当該商標登録が無効審判によって無効になることが明白な場合には、当該商標権に基づく侵害禁止又は損害賠償等の請求は、特別な事情がない限り権利濫用に該当し許容されるべきでなく、商標権侵害訴訟を担当する裁判所としても商標権者のそのような請求が権利濫用に該当するという抗弁がある場合、その当否を判断するための前提として商標登録が無効か否かにつき審理・判断することができると解すべきであり、このような法理は、サービスマーク権の場合にも同じく適用される。
これと異なり、商標登録を無効にするという審決が確定する前には、裁判所が商標権侵害訴訟等で登録商標の権利範囲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判示した大法院1991. 4.30.日付90마851決定、大法院1995. 5. 9. 宣告 94도3052判決、及び大法院1995. 7. 28.宣告 95도702判決は、本判決の見解に抵触する限度において、これを変更する。
2. 上の法理によって、原審判示原告商標及び原告サービスマークの登録が無効になることが明白で、これに関する各商標権及びサービスマーク権に基礎した原告の本件侵害禁止、侵害製品の廃棄及び損害賠償請求が権利濫用に該当するかを関連法理と記録に照らして検討する。
ある商標が商標法第6条第1項第3号で定める「商品の品質・効能・用途等を普通に使用する方法で表示した標章のみからなった商標」に該当するかは、その商標が有している観念、指定商品との関係、及び取引社会の実情等を考慮して客観的に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大法院2007. 9. 20. 宣告 2007후1824 判決、大法院2011. 4. 28. 宣告 2011후33判決等参照)。また、商標法第7条第1項第11号前段の「商品の品質を誤認させるおそれがある商標」というのは、その商標の構成自体がその指定商品が本来有している性質と異なる性質を有することにより需要者を誤認させるおそれがある商標をいい、ある商標が品質誤認を生じさせるおそれがあるかは、一般需要者を標準として取引通念によって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大法院2000. 10. 13. 宣告99후628 判決、大法院2007. 6. 1. 宣告 2007후555判決等参照)。そして、このような法理は、商標法第2条第3項によってサービスマークの場合にも同じく適用される。
原審判決の理由によれば、原審判示原告第1商標(登録番号1省略)及び原告サービスマーク(登録番号2省略)は【図1】のように、原審判示原告第3商標(登録番号3省略)は【図2】のように、原審判示原告第4商標(登録番号4省略)は【図3】のように各構成されており、原告商標はそれぞれ「建築用非金属製モールディング、建築用非金属製表面仕上げ材、建築用非金属製壁面ライニング、建築用非金属製補強材料、建築用非金属製階段、建築用非金属製欄干取っ手、建築用非金属製かまち、建築用非金属製窓枠、建築用非金属製天井板、建築用非金属製床板」を指定商品としており、原告サービスマークは「建築用モールディング販売代行業、建築用モールディング販売斡旋業、建築用表面仕上げ材販売代行業、建築用表面仕上げ材販売斡旋業、建築用かまち販売代行業、建築用かまち販売斡旋業、建築用窓枠販売代行業、建築用窓枠販売斡旋業、建築用補強材料販売代行業、建築用補強材料販売斡旋業」を指定役務と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
しかし、原告商標又は原告サービスマークを構成している「HI WOOD」や「하이우드」のうち「HI」又は「하이」は、高級の、上等の、高い等の意味を持った英単語「high」の略語又はそのハングル発音で、「WOOD」又は「우드」は、木、木材等の意味を有する英単語又はそのハングル発音であり、一方、原告第1商標及び第3商標と原告サービスマークに付加された図形は、これら商標又はサービスマークの付随的又は補助的部分にすぎず、その文字部分の意味を相殺、吸収するだけの新しい識別力を有すると考え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原告商標及び原告サービスマークは、一般需要者や取引者らに「高級木材」、「良い木材」等の意味に直感されるといえる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原告商標又は原告サービスマークは、その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のうち「木材」でできている商品又はこのような商品の販売代行業、販売斡旋業に使用される場合には、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の品質・効能・用途等を普通に使用する方法で表示した標章のみからなる商標法第6条第1項第3号の記述的標章に該当し、「木材」でできていない商品又はこのような商品の販売代行業、販売斡旋業に使用される場合には、その指定商品が「木材」でできているか、その指定役務がそのような商品の販売代行業、販売斡旋業であるものと需要者を誤認させるおそれがある商標法第7条第1項第11号前段の品質誤認標章に該当し、いずれの場合もその登録が無効になることが明白である。それゆえ、原告商標に関する各商標権、又は原告サービスマークに関するサービスマーク権に基礎した原告の本件侵害禁止、侵害製品の廃棄及び損害賠償請求は、権利濫用に該当して許容されない。
【留意事項】
他人の商標を侵害したという警告状を受けた場合、当該登録商標に無効となる理由がある場合は、まず商標無効審判を請求するが望ましいが、その権利者から損害賠償等の請求を受けた場合で当該権利者の商標権に無効理由が存在することが明らかなときには、今回の大法院判決に依拠して、当該権利行使は権利濫用であると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反対に、自身の商標権を他人が侵害した場合は、権利行使をする前に、まず自身の商標権に無効理由がないかどうか確認をする必要がある。
なお、日本においては、無効理由を有する商標権に基づく権利行使を制限する旨の規定は明文化されている（日本商標法第39条、日本特許法第104条の3）。
■ソース
・韓国最高裁判決2012年10月18日付2010다103000■本文書の作成者
崔達龍国際特許法律事務所■協力
一般財団法人比較法研究センター 菊本千秋■本文書の作成時期
2012.11.08